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10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증시와 주택 거래 급증, 기업 실적 개선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16.7%) 증가했다. 진도율은 26.2%로 최근 5년 평균을 웃돌며, 예산 대비 징수 속도도 빠른 흐름을 나타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35조원으로 4조7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성과상여금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함께 부동산 거래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실제 주택매매 건수는 지난해 1월 3만8300건에서 올해 1월 6만1400건으로 60.3% 증가하며 거래 회복세가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는 23조1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증가하며 세수 확대를 뒷받침했다. 환급 감소와 수입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25년 2기 확정 신고분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납기연장이 이뤄진 물량이 반영된 영향도 있었다.

무엇보다 증시 활황과 세율 인상 효과가 컸다.실제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2월 423조6000억원에서 올해 2월 1183조7000억원으로 약 3배 (179.4%) 급증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0%로 인상되면서 세수 확대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26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 이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024년 105조8000억원에서 2025년 137조원으로 29.5% 증가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고, 상속·증여세는 3조6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반면 개별소비세는 2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관세는 1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하며 전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3월 한 달 국세수입은 3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법인세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