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중앙 잔디 광장에서 열린 불기 2570년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자리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치 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며 “사법 파괴 배후 지시를 시인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사건인 만큼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했을 때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정의당은 전날 성명에서 “공소 취소 길 내는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 침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의당은 “입법 권력이 대통령 엄호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라며 “이런 선례로 희망을 품는 세력은 다름 아닌 내란 일당”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정치 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의 진실과 배후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반대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정치 검찰이 결탁해 권력 유지를 위한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점차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치 검찰을 비호하며 조작 기소 진상 규명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과 불법 수사라는 국가 폭력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