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윤채영 기자] 여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의견 수렴과 숙의를 통해 6·3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특검법 발의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 논란을 정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추격전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 무산 등에 대한 책임론을 앞세워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8일 민주당 주도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31명을 고발했다. 국조 청문회에서 이들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불출석 등을 해서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강일민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8명은 공수처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김규현 전 국정원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 13명은 경찰청에 국회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선서를 거부하는 등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광역단체장 선거 캠프 등 민주당 내부에서 특검법 처리와 관련 속도 조절을 요청한 가운데 국조특위는 관련 증인 고발을 예정대로 강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약 50일간 국조특위의 활동을 고발과 특검법 발의로 일단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법 발의 후 여론조사의 추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2%p 하락한 수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 안정을 위한 여당 지지’는 54%로 직전 조사 대비 4%p 줄고 ‘정부 견제를 위한 야당 지지’는 32%로 직전 조사 대비 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면접 방식,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은 19.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지선 격전지를 중심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여권의 한 캠프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못마땅해서 투표를 안 하려 그랬다가도 ‘민주당을 하는 걸 보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하고 다시 여론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과 관련) 지도부 일각에서나 또는 국정조사 참여했던 의원들 안에서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 “지선 이후에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악재를 맞은 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장이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접는 것을 계기로 반전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더욱 공세를 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인용한 ‘KB 주택시장 리뷰’ 어디에도 그런 결론은 없다”면서 “부동산 현실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주거 정책에 관해서만이라도 양자 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정원오 후보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정을 책임질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