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이재명 정부의 세금만능주의”
나경원 “文정부 비극-李정부 잔혹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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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것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매물 잠김’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약탈적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포문은 장동혁 대표가 열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면서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십만원씩 올랐다”면서 “강북구는 26만원 올라서 99만원, 용산구는 69만원 올라서 무려 313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것”이라며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작됐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정작 팔려고 하자 가혹한 세금 장벽을 세웠다”며 “팔라고 몰아붙여 놓고, 팔 수 있는 퇴로는 막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세금 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자명하다. 집이 있는 시민은 징벌적 과세에 눌리고, 집이 없는 시민은 폭등한 전월세에 밀려난다”며 “집을 팔려는 사람은 세금 장벽에 막히고, 집을 사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대출 규제 앞에서 좌절한다다.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만 시장을 누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시장의 왜곡과 교란만 불러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가세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을 팔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퇴로를 꽉꽉 막아놓고 세금 몽둥이찜질만 해대면 부동산 시장이 마음대로 되는가?”라면서 “최고 실효세율 82.5%.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약탈적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남는 게 없는데 누가 집을 파는가. 이윤보다 세금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버티기’에 돌입했다”면서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매물 잠김’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의 끔찍했던 부동산 실패가 ‘비극’이었다면,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아집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때려잡겠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애꿎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예고편일 뿐이다. 지방선거에서 정신차리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보유세를 더 올리고, 장특공 폐지까지 완전히 못 박을 것”이라며 “10년, 20년 한 집에서 성실하게 버티며 노후를 준비한 가장들,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집 한 채 지켜온 평범한 국민들의 집까지 빼앗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