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반도체·AI(인공지능) 기업의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 “AI 초과이윤에 ‘빨대’ 꽂겠다는 정부, 기업은 투자할 이유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12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은 이를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정책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기술 실패 위험을 감수하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산업”이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 역시 HBM 경쟁력과 AI 투자 확대, 치열한 시장 사이클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에 대해 실패의 책임은 민간이 지고, 성공의 과실은 정부가 나누겠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기업인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인가, 민간 기업이 수년간 적자 가능성과 막대한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며 만들어낸 성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드는 정책 신호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주52시간 규제 논쟁에 이어 이제는 초과이익 환원 담론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에서는 기업이 돈을 벌면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미국·일본·대만은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전력·인프라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기업을 붙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한국은 기업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형국”이라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 기업의 이익에 ‘빨대’를 꽂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국민배당 정치’가 아니라 ‘국민성장 전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