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의 언급에 대해 인공지능(AI)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국민배당은 청년부채’라며 김 실장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청와대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상황, 세수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예상 세수와 투자 방향 등을 검토는 하겠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초과세수를 특별히 고려한 대응은 아직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의 언급으로 코스피 지수가 휘청거렸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전날 다시 주가지수가 반등했는데 이날 또 다시 ‘초과세수’를 언급하며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다만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AI 부문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상 유례없는 세수 증가폭을 놓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직무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되는 법인세는 120조원에 이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AI시대에 기업 초과이윤으로 인해 우리 사회 부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해가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다. 이재명의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됐다. 등골이 서늘하다”라면서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