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J, 무기 제조기업 투자·융자 규정 완화
살상무기 수출 허용 이어 금융 지원까지 확대
日방위상 “스타트업 방산 진출 뒷받침”

지난해 10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자민당 도쿄 당사에서 취재진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무기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 확대와 방산 육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책은행까지 방위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DBJ는 최근 사내 운용 규칙을 개정해 자국 내 무기 제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융자를 ‘검토 가능’ 대상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DBJ는 무기 제조업체 금융 지원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내부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 안보 환경 변화와 일본 정부의 방위정책 전환에 맞춰 기존 원칙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관련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 수출까지 허용한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인명 구조와 수송, 경계·감시, 기뢰 제거 등 비살상 목적 5개 유형 장비에 대해서만 완제품 수출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사실상 무기 수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DBJ 역시 이에 맞춰 기존 5개 유형 외 방위장비 생산 기업에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일본 방위 당국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타트업의 방위 분야 진입과 방위산업 강화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산업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직결된 높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은 금융 지원은 민간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 효과를 통해 일본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은 중국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 긴장, 북한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방위비 확대와 방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확대와 국책 금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실상 ‘방산 산업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