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강점
5년간 자금 묶이고 원금 손실도 가능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 재정이 손실을 최대 20%까지 먼저 방어하는 구조와 최대 40%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으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10개 은행, 15개 증권사의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판매 규모는 6000억원으로 미래에셋·삼성·KB자산 등 3개 공모펀드 운용사에 2000억원씩 배분됐다. 각 운용사는 판매사별로 물량을 배정했으며 판매 현황은 일별로 집계해 운용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예비 투자자는 선착순 마감 여부를 확인한 뒤 원하는 판매사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중도에 되팔 수 없다.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해 5년간 유지하는 구조다. 배당금은 중간에 출금할 수 있다.
펀드 결성 이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다. 다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안 될 수 있고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세제 혜택은 3년 이상 투자 시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가입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닌 만큼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실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위험등급은 1등급(고위험)으로 본인의 투자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뒤 가입해야 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성장성이 크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 특히 30% 이상을 비상장사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들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등에 비해 투자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수익성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5년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설정해 펀드 수익률이 이를 넘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5년 뒤 수익률을 예측하긴 어렵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배당을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아니다. 연 1회 이상 배당을 규정하고 있지만 배당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어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이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의 소득(과세표준)이 낮아 내야 하는 세금 자체가 적다면 40%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실제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환급 금액은 적을 수 있다.
펀드 판매액의 20%는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됐다. 대상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요건과 동일하다.
서민 전용 물량을 따로 뒀지만 순차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형과 서민형 모두 22일 판매를 시작한다. 첫 2주 동안은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판매하되 이 기간 내 팔리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모집은 조기 마감된다. 미달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모집은 진행하지 않으며 마감 시점까지 모집된 자금을 바탕으로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모집액이 미달된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최대 300억원까지 출자해 부족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펀드는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1인당 연간 최고 펀드가입 한도는 전용계좌가 1억원,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가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판매사별로 다르다.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가입할 경우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필요하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이 준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판매사는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사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 전산 장애가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