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까지 총 4227명의 지방선거 후보자와 14명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면서 “내일(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4200여 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만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로 4년 전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공지능(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무부, 행안부, 검·경 등 관계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달라”면서 “정부는 선거범죄 척결과 함께 국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의 준비 상황을 사전에 하나하나 점검해달라”면서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학생,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장애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유권자 등에게 필요한 안내 및 홍보를 충실히 하고 거소투표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