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보다 낮아
“2026~2027년 신축 갱신때 충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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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8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0년 하반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공급 감소, 각종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 당분간 전세 품귀 현상은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세계약 건수는 8285건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 (1만363건)과 비교하면 20.1%, 1년 전(1만2727건) 대비로는 34.9% 급감했다.
이는 2017년 11월(8263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0년 7월 임대차2법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 말보다도 저조한 거래량이다. 당시 2020년 7월 1만4099건에서 8월 1만1009건, 9월 9193건 등의 급감세를 보였지만 8000건대를 기록한 적은 없다.
지난해 3월 1만5344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4월 1만2000건대로 감소한 후 올해 1월까지 1만1000~1만2000건대를 유지하다 2월(9833건) 1만건대 아래로 떨어졌다.
올 2월부터 전세 거래량이 대폭 꺾인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더불어 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 등 실거주 중심의 시장 재편을 예고하면서 임대차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과 유예 시한인 5월 9일 이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매매 매물로 전환된 결과다.
실제 1월 말까지 2만2000건대를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량(아실 통계)은 2월 말 1만8000건대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는 1만5000건대로, 석 달 새 전세 매물 7000건가량이 증발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수요자들은 전세 매물 급감·전셋값 상승·대출규제 등 삼중고에 주거 불안이 확대되는 실정이다.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30대 이모 씨는 “강북 쪽에 이사가려고 한 달 전부터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이 나오면 연락달라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마음에 드는 곳 전세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아 애가 탄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세 수급불안이 개선될 뚜렷한 돌파구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주택 매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향후 전세 물량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 매매는 매수자가 2년 뒤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하므로, 기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되던 전세 물량이 2년 뒤에는 멸실돼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권 사용률이 올 1월 57.1%에서 50.6%로 급감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던 방어막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특히 신축 단지의 첫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2026~2027년부터 시장가 충격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