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만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해 매달 5000 대만달러(약 23만원)를 지급할 방침을 세웠다. 대만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21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중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만 인구 대책 신전략’을 공개하며 이같이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라이 총통은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돌볼 수 있게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장 보조금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책 실시를 위해선 1년에 2000억 대만달러(약 9조4000억원) 예산이 쓰일 것으로 계산했다.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과 양육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부가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청년주택 관련 지원 정책, 가정친화적 직장 근무환경 개선 등에 나서 젊은 층의 결혼, 자녀 양육 능력과 의사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내년 1월부터 성장 보조금 수당 지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 6에 이후에는 매달 5000 대만달러 중 절반인 2500 대만달러(약 11만5000원)를 ‘아동미래계좌’로 이체해 만 18세가 되면 창업·취학 등 자립을 위한 첫 자금으로 36만 대만달러(약 1700만원)를 모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만 인구는 1989년 2000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에는 사상 최대인 2360만3100명을 기록했다.

이후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대만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 출생자 수가 10만7812명으로 대만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사상 최저치인 0.695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연합보와 경제일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줘 행정원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처럼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줘 행정원장은 신생아 수가 계속 줄어 올해 10만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언급을 놓고 “정부가 10만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뤄즈창 입법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지난 2년간 출산율이 크게 반등했다며 “대만 정부가 한국의 경험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줘 행정원장은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한국을 매우 중요한 관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상승한 추세에는 반드시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대만은 한국과 국가 상황이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젊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보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련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