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해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임차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치솟는 등 전월세난이 심화하자 매입임대 공급으로 주거문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전 2년간 공급된 3만6000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은 기존 3만4000호에서 향후 2년간 5만4000호로 확대된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 물량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동 단위’ 일괄 매입 방식에서 벗어나 부분 매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100세대 전체를 한꺼번에 매입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20~50세대만 부분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과 건축연한 제한도 완화해 공급 가능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이미 인허가를 받고도 아직 착공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해 현장 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는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고 매매 매물은 큰 폭 감소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도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9일까지 총 2200여명을 단속해 이 중 861명을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