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전략…반도체 골든타임, AI 글로벌 3강
“5월 물가 상방압력…수출 반도체 일방 쏠림 아냐”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수산물 최대 30% 할인
환율 1500원대 지속, 외환수급 안정 총력
국민연금 수익률 18.97% 해외 연기금 상회
[헤럴드경제=양영경·김용훈·이태형기자] 정부가 AI·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경제대도약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하반기 성장전략의 초점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구조개혁에 맞췄다. 중동전쟁과 고유가, 고환율 충격에 대응하면서도 AI 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오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안’을 보고하고 “AI 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거시여건 개선을 발판으로 경제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중동전쟁 이후 공급망·에너지 대응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가속화 ▷양극화 대응 및 구조개혁 본격 착수 등 3대 분야 6대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우선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와 K-공급망·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안보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AI 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경제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으로 판단했다. 이에 ‘AI 글로벌 3강 도약’을 전면에 내걸고 독자 AI 모델 고도화와 제조 AI, AI 반도체, 피지컬 AI 등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함께 휴머노이드·바이오·조선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양극화 극복과 모두의 성장 기반 마련, 구조개혁 본격 추진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통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환율 불안 대응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5월 물가도 상방 압력이 있다”며 “물가는 주요국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고유가 장기화로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정부 비축 수산물 8000톤을 도매가 대비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공급망 안정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보건·의료 및 생필품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차량용 요소수 추가 방출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1500원을 넘어선 환율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비중이 높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산 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 활성화와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유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에만 편중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5월 1~20일 전체 수출은 64.8% 증가했고 반도체·무선통신·컴퓨터 등 IT 분야는 164% 증가했다”며 “일반기계·선박·바이오헬스·2차전지 등도 19% 증가해 수출이 반도체에 일방적으로 쏠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을 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기획예산처는 이날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와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으며 평점은 77.5점에서 80.4점으로 상승했다. 국내주식 수익률 상승과 해외자산 확대, 자산군 다변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캘퍼스(15.46%), 노르웨이 GPFG(15.11%), 일본 GPIF(12.29%), 캐나다 CPPIB(7.66%), 네덜란드 ABP(-1.60%) 등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해외 5개 주요 연기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ICT·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정책·재원 기능 중복을 이유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도 권고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는 재원구조 개선과 사업 재편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존치 의견이 제시됐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자금 이동 관리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해외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하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되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부산은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 경남은 AI 기반 항만·물류·제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한국과 유럽을 잇는 정기 노선 개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진해신항 중심의 항만·물류·제조업 AI 전환(AX),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경쟁력 강화, 해양금융·해사법률·친환경 벙커링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과 함께 부·울·경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과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새롭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기초연금 이력관리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 이후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되며 올해 3월 기준 약 6만7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대상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광주·전라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등을 계기로 제정 요구가 이어졌던 안전권이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법률에 명문화됐다.

‘소하천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돼 앞으로 소하천 구역 내 반복적·상습적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진다.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의결로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난임휴직 제도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