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분쟁 속 5월 물가 3.1%…26개월 만에 최고
돼지·닭고기 할당관세 확대…비축 수산물 공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2.7%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이 제시한 물가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현재 물가 안정 대책으로 운영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시점에 해제 및 환원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재정경제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2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낸 배경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을 지목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정책이 물가 상승폭을 0.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 수준까지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에너지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 가격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갭(격차)이 있는데 그 갭이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시점을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일시 해제할 것이냐, 슬라이딩하면서(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냐, 유류세 인하를 유지할지 환원할지 정책적 고민도 남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정유사가 부담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재경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정유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추가로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포상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화물차 경유 보조금,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등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강 차관보는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태라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실무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3∼4월 가라앉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 올랐는데, 아직까지 수요 측면 물가 압력으로 당장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소비심리가 계속 좋아지면 수요 측면에서도 경계감을 가지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될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1∼5월 누적은 2.4%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고, 이달 중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도입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늘리고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수입을 확대한다. 명태와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8000톤을 시중가보다 30~40% 낮은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