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무효표는 108만…선관위 시스템 혁신 과제 함께 부각

6·3 지방선거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충남도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후보가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를 단 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다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페이지]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표 차로 당선이 결정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기호엽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기형 국민의힘 후보와 똑같이 1만1592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가 선관위의 수작업 재검표 등을 통해 단 1표 차로 당선됐다.

기 후보는 “한 표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투표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여실히 느꼈다”며 “제게 표를 주신 한분 한분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에서 유권자가 행사하는 참정권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에도 단 몇 표 차이라 운명이 갈렸던 사례들이 있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경기광주 선거구에서는 당시 박혁규 한나라당 후보가 문학진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단 3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선거에 진 문 후보는 재검표 요구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로 6개월 만에 법정 공방이 종결되며 이후 문 후보는 ‘문세표’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2004년 제 17대 총선 충남 당진 선거구에서는 김낙성 자민련 후보가 박기억 열린우리당 후보를 9표 차로 이기고 당선된 사례가 있다. 박기억 후보가 당선 무효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끝난 3일 오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

반면 소송과 재개표를 통해 당선인이 바뀐 사례도 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전북 익산시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최초 개표 결과 장경호 민주평화당 후보가 같은 당 최병모 후보에게 1표를 뒤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재개표에서 3표를 추가로 획득해 최종 2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됐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한 표의 무게가 무색해지는 일도 있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총 108만7120표로 전체 투표수의 4.0%에 이르렀다. 직전 선거 대비 18만3893표(20.4%) 증가한 수치로 이를 두고 무관심을 대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통상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고 후보 이름만 나열돼 다른 선거보다 많은 무효표가 발생하는 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변화와 선거 관리 시스템의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않는 것도 참정권의 한 표현”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투표의 소중함을 느끼려면 내가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정치의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도 “후보자들이 큰 방향이나 철학을 제시하거나 차별성 있는 공약을 내놓으면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도, 공약도 잘 몰라서 무효표가 발생한다”며 “선관위도 선거 관리는 물론 공약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