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을 지우고 노동만 남았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자 나온 비판이다. 당시 노동부는 비임금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보다 노동정책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당시 논란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취업자 감소라는 경고등이 켜진 탓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5000명 감소했다. 청년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고 청년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월별 취업자 수 및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청년층 체감실업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추가 취업희망자 등을 포함한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6.6%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식 청년실업률(7.2%)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또는 불완전 취업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물론 취업자 감소를 노동부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침체, 제조업 구조조정 등 대외 변수도 적지 않다. 하지만 노동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가 내놓은 정책 메시지의 중심에는 늘 ‘고용’보다 ‘노동’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는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난다. 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 비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반면 청년고용률 제고나 취업자 증가, 산업별 일자리 창출 등 전통적인 고용정책 목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머물렀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안전,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정책 서사의 중심을 차지했다.

고용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만든 범정부 일자리전담반(TF)의 존재감도 예전만 못했다.

일자리TF는 2022년 12월 출범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체로 설계됐다. 정부는 당시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월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일자리TF 회의는 9월에야 열렸다. 정부는 이를 ‘새 정부 첫 번째 일자리전담반 회의’라고 설명했다. 출범 후 약 3개월 만이었다. 같은 해 11월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차관은 참석했지만 노동부는 차관 대신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고용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 차관급 회의체에서 주무부처인 노동부 차관이 빠진 것이다.

정부 회의의 무게는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1월 일자리TF가 사실상 실장급 회의로 운영된 장면은 상징적이다. 고용 컨트롤타워의 존재감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로 읽혔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첫 일자리TF 회의는 5월 13일에서야 열렸다. 출범 당시 내세웠던 ‘매월 개최’ 원칙과 비교하면 개최 주기가 눈에 띄게 느슨해졌다.

일자리TF 회의 및 주요 일지 [헤럴드경제]

결국 취업자 감소가 현실이 되자, 실장이 참석했던 차관급 회의는 부총리 주재의 ‘장관급’ 회의로 긴급 격상됐다. 노동부와 재경부는 11일 예정된 일자리TF를 취소하고, 구윤철 부총리 주재의 장관급 고용관계장관 간담회를 소집했다. 다음날에도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강조했다. 노동부 역시 차관 주재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TF 외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고용 문제에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내부적으로는 2월말 중동전쟁 발생하자마자 장관이 지방고용상황 점검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선정 등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