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비거주 보유자 세제 조정 재학인
지방 중기 근로자 소득세 감면율·기간도 확대
초과세수 국가발전·양극화 해소에 활용 방침
녹색국채 발행 추진…내년부터 에너지전환 액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5극 3특 산업현장 점검일환으로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 전망대에서 관계자로부터 데이터센터 부지와 태양광 발전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조정 방침을 재확인하며 관련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7월 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16일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첫 현장 일정으로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보유세 관련 발언과 향후 부동산 세제 방향에 대해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는 것”이라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철학”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세제도 저희가 살펴보고 7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안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질해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유세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지역별 차등지원은 기본적인 철학이 있는데 서울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며 “이번에는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에 지역 우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의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는 지역 구분 없이 만 15~34세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청년은 5년간 90%(연 200만원 한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3년간 70%(연 200만원 한도)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녹색국채 발행도 본격 추진한다. 녹색국채는 탄소배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 프로젝트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행 규모와 방식 등 세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국채를 활용해 기후대응기금 수입원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그린 대전환도 결국 미래 먹거리와 연결된다”며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는 액션”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첫째는 국가 발전시키는 데 쓰고 둘째는 양극화 해소”라며 “국가 발전만 이야기하면 당장 청년들은 어떡하라는 말이냐.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양극화 해소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은 초과세수가 맞지만 내년은 초과세수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반도체 가격도 좋아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상황이고, 내년까지 이어지면 과세 베이스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2차 추경보다는 위기 대응과 1차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한창 시작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과 1차 추경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쓰겠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와 연계된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굿 사인”이라면서도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하고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환율과 관련해서는 “고환율에 따른 서민 부담, 특히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 필요하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최근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가다가 최근에는 다시 사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곧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기존의 인공지능(AI) 15대 최신 과제에 3개를 더 찾았다”며 “제2·제3 반도체 같은 아이템을 한두개만 더 찾는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굉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신 과제 중 하나로 센서 반도체를 꼽으며 “센서 반도체를 제대로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메모리반도체, 조선, 방산, 콘텐츠가 쭉쭉 끌어주고 그 사이에 제2, 제3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밀어준다면 한국 경제가 훨씬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번 5극3특 현장 방문의 핵심으로 지역별 성장엔진 발굴을 꼽았다. 그는 “5극3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장엔진”이라며 “모든 지역에 좋다고 하는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성장엔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이어 “해남은 태양광 효율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며 가장 싼 태양광, 가장 싼 전력을 만들 수 있다면 기업은 올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가 우수해야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