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왼쪽)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작전국 처장, 리봉춘 폭풍군단장(중장) 등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7일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역시 파병된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이다. 리봉춘이 속한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의 단장이다.

이번 독자제재는 러북 군사협력 관련 한미일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김영복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등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Rafort LLC),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Trans Kapital LLC)은 러북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Co., Ltd.)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했다. 바그너그룹 소속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은 러북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으며, 베루스(LLC Verus)는 러북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또한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와 그가 대표로 있는 파르세크(PARSEK LLC는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했다.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베어링스(Ardis-Bearings LLC)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아폴론(Apollon LLC),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Zeel-M Co., Ltd.) 및 알케이-브리즈(RK-Briz LLC)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우리 독자제재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했

아울러 러북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엠에르베(MRB)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스트로이트레이드(Stroytreyd LLC) 및 티메르(Timer) 은행은 모두 러북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9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