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도 본예산 시의회 의결 ‘불발’… 시정 운용 차질

법정시한 넘겨 준예산 가동 카운트다운


김포시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가 2025년도 시정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시작된 시의회의 장기간 파행이 김포시의 내년도 예산안까지 지장을 주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포시는 지난 20일 시의회 본예산 축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간 의견대립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밤 12시를 기점으로 자동산회돼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 인해 2025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시한인 12월 21일을 넘겼고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집행부의 우려는 깊어진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967억원 ▷장애인 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786억원 ▷아동·보육지원예산 2270억원 ▷노인복지예산 2496억원 등 사회복지예산 약 6846억원이 있다.

또 407억원의 교육예산과 관광활성화 예산 821억원, 공원·도로·교통시설 등 생활민원 예산 731억원도 포함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가 되지 않아 준예산체제로 편성될 경우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자에 대한 예산, 노인교실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이 포함된 민간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 유기질비료 지원·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고품질쌀 생산 지원 등이 포함된 각종 민간 보조사업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원·도로·교통시설물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등 약 1589억원의 예산 편성도 어렵게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조속히 확정돼야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며 “지난 23일 의회소집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