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김용훈(워싱턴DC)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주택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안이다. 다만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거래세 부담을 낮춰, 거래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은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소득세는 크다 보니 잠금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고가주택 보유가 굉장히 (세금)부담이 되는데 팔 때엔 가볍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재산세율(0.1~0.4%)보다 수 배 높은 미국 사례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원 주택보유자는 1년에 5000만원씩 내야 한다”면서 소득이 적은 이들이 고가주택을 보유가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의 공식화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세제 개편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격에 맞춰 할 뜻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서 어떠한 정합성을 갖고 끌고 가야 할지, 연구용역을 바로 하려 한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민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쳐 언제든 정책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부동산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 돈이 몰리게 하기 위해 정책 전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향적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응능부담 원칙(세제를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 속에 한미 관세협상도 잘된다면 한국경제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로드맵으로 경제를 부스팅시키고 경제 규모를 키워 선순환하게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구 부총리의 이번 방미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등판한 국제무대에서 IMF·WB 총재 등과 만나 한국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정책 전략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한미 통상협상의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물론, 캐나다의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 등과도 만났다.

구 부총리는 “미중갈등처럼 국제기구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단 점을 느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같은 편처럼 보이지만 기후 문제에 입장차가 첨예하고, 국제기구의 지분 조정에선 미국·일본과 중국의 입장차가 크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