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구제금융안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본다.

-부시 행정부는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7천억달러는 어떻게 산정된 것이며 더 늘어날 수 있는가
▶구제금융안은 추가 입법 없이 7천억달러를 넘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7천억달러 외에 이미 미국내 최대 보험회사인 AIG에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으며 JP모건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에 290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금융도 250억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은 누가 감당하나
▶결국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연방 재무부는 모기지 부실자산을 매입한 뒤 투자자들에게 되팔려 할 것이며, 재무부와 의회의 발빠른 대응은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불러일으켜 부실 모기지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억달러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결국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일반 국민이 공적자금 부담을 떠안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
▶콩의 선물가격과 매도권, 옵션 등을 구별할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월가가 남겨놓은 혼란을 뒷수습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과 의원들은 퇴직 연금, 일반 국민의 투자금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 중산층 보호안, 부실업체 경영진에 대한 각종 보너스및 수당 제한 등과 같은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의료보험 체계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7천억달러를 투입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는 어째서인가
▶무엇보다 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공화, 민주 양당은 금융구제안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 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