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강일 대표발의 ‘친일재산귀속특별법’ 통과…“친일 잔재 완전 청산 의지”
친일 재산 체계적 추적·환수 위한 법적 근거 마련16년 만에 친일재산 조사위 부활 이강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청주 상당)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
Archive by category 정치
‘호르무즈 화재’ 나무호 접안시도…향후 일정은?
8일 오후부터 사고원인 본격조사 나무호[HMM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했던 HMM 나무호가 두바이에 도착해 접안을 시도하고 있다. HMM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는 예인선에 …
‘AI로 딸깍’ 대량 출판 제동…野 조은희 대표발의 ‘도서관법 개정안’ 국회 통과
“AI로 부실 출판물 대량 납본해 공적 보상 노려”“부실 서적에 혈세 새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해 단기간에 대량 제작한 출판물로 납본 보상체계를 악용한 이른바 …
5선 서병수 국힘 탈당…한동훈 명예선대위원장직 수락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5선 국회의원과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하고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돕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특례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쉬운 세가지…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의 실효성 강화 수원시.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특례시 제도를 …
김 총리, ‘철도공단 12·3 계엄동조’ 의혹에 “철저히 조사하라”
“TF 활동서 당연히 확인됐어야 할 문제…국토부 조사 적정성도 검증”다른 중앙행정기관장에도 “산하 공공기관 유사사례 유무 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공단이 12·3 계엄 당시 …
靑, ‘개헌 투표 불성립’에 “국힘 의원들 책임감 갖고 투표 참여해야”
“개헌안은 국민과 약속…국회 투표 불성립 안타깝고 유감”“개헌 취지 완수 위해 법·제도 틀 내에서 방안 있을지 고민”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
인천시장 선거전, ‘계엄 공방’·‘대통령 아바타론’ 격돌… 여·야 네거티브 전면전
민주 “유정복, 계엄 논란 세력과 한배”국힘 “박찬대, 인천보다 대통령만 바라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
‘AI데이터센터 특별법’ 본회의 통과…與 황정아 “AI 3강 도약 법적 기반 마련”
복합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행정 병목해소 등 구축속도↑ 황정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가연구데이터법’ 본회의 통과…與 복기왕 “AI 기술패권 시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복 의원, 22대 국회 최초 발의 6개 패키지 법안 반영“데이터 융합 통한 AI 연구생태계 성장 도울 것” 복기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