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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사업자·대행업체 간 ‘갑을 고리’ 끊겠다”…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입법 논의 본격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후속 정책간담회 개최“제도 독립성객관성 확보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신뢰 회복해야” 조국혁신당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환경영향평가는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는 핵심 공공제도임에도,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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