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서왕진 파란개비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 13일 ‘사회권 선진국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시리즈 세 번째로 ‘사회권 선진국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회권 플랫폼 지방정부’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파란개비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고 자유권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사회권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성장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지수를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주거·돌봄·교육·건강·문화·노동·환경·디지털 등 8대 사회권을 국민 생활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돌봄·공공의료·사회안전망 등에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1.5% 수준을 투자하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의 10대 대표 공약은 ▷99년 국민안심아파트로 주거권 혁신 ▷공공병상 30% 책임제로 건강권 격차 해소 ▷모두의 통합돌봄으로 돌봄권 국가책임 강화 ▷디지털 다이어트 포인트로 교육권 보호 ▷전 시민 예술·체육 기본 바우처로 모두의 문화권 보장 ▷AI 일자리 안심보장제로 노동권 보호 ▷디지털 시민권으로 초간편 사회권 도시 구현 ▷기후재난 안심 패키지로 환경권 강화 ▷60분 사회권 도시로 지역소멸 대응 ▷광역 60분 연결권으로 이동권 보장이다.

서 위원장은 “사회권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당당한 권리”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국민의 삶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지방정부를 사회권 플랫폼으로 전환해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주거·돌봄·의료·교육·문화 등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골목골목 국민의 삶 속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