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전경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온라인스토킹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했다고 최근 2년 성과를 소개했다. 이같은 스토킹에 대한 …

“야이 XXX야”…112에 7개월관 157회 욕설전화 50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경찰 112 상황실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등으로 A(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7개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