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한 환경에 작업시킨 책임자들 벌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관리소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운영팀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관리소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운영팀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상행동을 한 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9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회재활교사 A씨에게 벌금 900만원, B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
한국의 셀프 사진관 브랜드 포토매틱이 일본 첫 매장의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Photomatic at 다이칸야마 T-SITE 셀프 포토 부스 무료 체험 이벤트」(이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8일(목)~2024년 4월 21일(일) 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심판에 소요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19일 보조기기 분야 프로보노 활동 확산을 위해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LG유플러스와 상호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립재활원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19일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김진 기자]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지난 4·10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낙선인들이 대통령실과 …
[속보] 이란 관리 "즉각대응 계획없어…공격배후 불분명"
[게티이미지뱅크, 123rf,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국의 ‘해양 굴기(起)’를 최전선에서 막아낸다는 의미에서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불침항모·不沈航母)’으로 불립니다. 이런 대만은 최근 들어 심화하고 있는 …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