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양대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총 2천억 달러의 공적자금 투입과 정부 관리체제 편입을 통해 긴급 구제함으로써 급한 불은 껐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멈추기 전에는 모기지 부실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계속 부담이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 미 정부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구제에 나선 것이 주택.금융시장의 커다란 우려를 덜어줬지만 주택 가격 하락과 압류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 경제의 어려운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구제에 나서고 모기지 관련 증권 매입에도 나서기로 함으로써 주택 구매자들의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주택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는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이 멈추기 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주택압류 등의 문제도 바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미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면서 취약해진 상황에서 주택 가격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8월 실업률은 6.1%로 5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도 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핌코의 빌 그로스는 주택가격이 2006년 정점에 비해 이미 18% 이상 떨어졌다면서 문제의 핵심인 주택가격 하락이 멈추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미국의 주택압류 비율은 1.19%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모기지 대금을 30일 이상 연체한 비율도 6.41%로 최고치에 달했다.

이번 대책이 부실 우려가 큰 주택 대출이나 상업용 모기지, 사모펀드 등의 관련 증권에서 발생한 손실까지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금융 부실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세계 금융기관들은 신용위기 속에 이미 5천억달러에 달하는 자산 상각을 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손실이 1조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구제가 금융시장의 큰 문제를 걷어냈지만 주택가격 하락과 압류 증가라는 주택시장의 가장 큰 고통을 치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신문은 이번 조치로 모기지 이자가 낮아지고 주택 구매 수요를 일부 촉진시키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신용사정이나 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광범위한 개선을 가져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내셔널 시티코프의 이코노미스트인 리처드 드케이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넘치는 주택 매물과 가격 하락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뉴욕/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