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구제안 의회 처리 진통예고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21일 미 금융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있다면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금융구제 관련법안을 의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에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요인사들은 이번 금융구제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선 납세자들과 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들에게 더 좋은 보호대책을 제공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서 이번 주 의회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의회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오는 26일 폐회할 예정이어서 금융구제법안을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해선 주내에 의회에서 집중적인 조율과 절충이 필요해 이번 주가 금융위기 뒷수습을 위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슨 장관은 미 행정부의 금융구제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미국 국민들이 이(금융구제안에 따른 부담을 지는) 위치에 처하도록 만드는 데 대해 나로선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지만 이 방안이 다른 대안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은 금융구제안의 긴급성에 대해선 이해하면서도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들을 보호하고 회사부도로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기면서도 막대한 특혜를 받는 월가의 CEO(최고경영자)들의 봉급을 제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원 재정위원회 바니 프랭크 위원장(민주.매사추세츠주)은 “미국 납세자들이 이런 악성부채를 떠안고 (이들 회사의)CEO들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백만달러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금융구제안에 500억달러 규모의 주택시장 부양책 등 모기지로 저당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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