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외국인 토지소유 54%는 미국인

지난해 한국내 외국인 소유 토지 중 54%는 미국인(한인 교포 포함)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토해양부는 6일 예전보다 한층 정확해진 외국인 토지 소유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대 이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국내 외국인 소유 토지 중 54%인 1억 2307만㎡를 보유(전년대비 1.9%↑)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각 지자체와 협조,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했다. 토지대장과 외국인토지관리대장을 바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 내역을 일일이 확인후 정정된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했는데 지난해 부터 대폭 보안된 정보시스템(RTMS)으로 인해 오류가 대폭 감소해 그 어느 해보다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총 2억 2,621만㎡(226.21㎢)로 전체 국토 면적(100,460㎢)의 0.2%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32조 3532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집계됐다. 면적으로는 2011년 대비 1.9% 증가했고, 보유필지수 기준으로는 7%가 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 2207만㎡(54%)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2358만㎡(10.4%)과 일본 1,916만㎡(8.5%)이 뒤를 이었다.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중국 530㎡(2.3%)도 예년 대비 소유 토지가 늘었고, 기타 국가는 5610만㎡(24.8%)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자 현황을 세분해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911만㎡(57.1%), 합작법인이 7,203만㎡(31.8%)으로 전체 89%를 차지했다. 그밖에는 순수외국법인 1,548만㎡(6.9%), 순수외국인 908만㎡(4%), 그리고 정부·단체 등 51만㎡(0.2%)순이다.

한편 전년대비 증가한 외국인의 한국토지소유와는 반대로 한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 2011년 2억5300만달러 대비 24% 감소한 1억9200만달러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특히 4분기는 투자금액이 2970만달러에 머물며 3분기(5780만달러)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소유주별로는 개인이(97%)가 가장 높았는데 대부분 투자(71%)에 집중됐고 지역으로는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이 전체 76.3%로 가장 높았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주택경기 회복세와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투자여건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 한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올한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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