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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프리카TV 캡쳐 |
방송을 제작하는 신현원 신현원프로덕션 대표는 “병무청에 입대를 문의하고 출입국관리소에 국적회복을 위한 인터뷰를 문의했다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병무청이) 사실이 아니라며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며 “유승준 측이 법무부, 병무청 관계자에게 문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의 확인을 요청하는 방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최근 자신의 방송을 계기로 유승준과 법무부, 병무청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거짓 논란’이 일자, 방송을 통해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6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입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은 27일 오전 10시 아프리카TV(http://www.afreeca.com/shinpro)를 통해 생방송 된다.
앞서 유승준은 인터넷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해서 군대를 가고 싶다고 연락을 했다”며 “그런데 만 38세 제한이 80년대 태어난 사람에게만 해당하고 저처럼 70년대 출생자들은 만 36세까지였다. 그래서 무산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문의받은 바 없다”고 유승준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적회복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접촉했고 정식 인터뷰 신청 공문을 제출하라는 대답을 들어 26일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법무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 유승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26일 유승준 측은 인터뷰 요청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신 대표는 “27일 인터뷰가 끝난 뒤 유승준이 정식으로 법무부나 병무청에 입국 및 국적회복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13년 만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며 “한국에 와서 연예활동을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돼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바람”이라고 입국허가를 간절히 희망했다. 하지만 ‘군 입대 가능 나이가 지나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한다’, ‘미국의 세법을 피하기 위함이다’ 등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또 다시 논란을 빚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고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특히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하려면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의 장을 통해서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사무소장이나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관에 송부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판단해 결정한다.
하지만 국적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게 돼 있다. 애초에 유승준은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무청도 “스티브 유(유승준)는 미국인으로 입영 가능한 대상자가 아니다”라면서 “국적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