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긴장 고조’… 인천시, 서해5도 특별지원 강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22년 10월 북한 포격과 관련해 대연평도 연평평화전망대에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서해5도 주민의 불안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77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70개, 1152억원) 대비 267억원(23.1% 증가)이 증가한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정주생활지원금(증 7억2000만원) ▷노후주택 개량사업(증 3억3000만원) ▷연평도 여객선 오전출항 지원(증 14억2000만원)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증 14억5000만원)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증 5억원) ▷그 외 기반시설 구축 계속사업(증 약 260억원) 등의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 중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는 백령공항 건설사업(국토교통부 시행)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주체가 돼 백령공항 배후부지 일원의 개발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항경제권 활성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지원금은 서해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 원에서 월 16만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어난다.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2023년 3억25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5000만원으로 늘어나 지난해 10개 동에서 2024년에는 20개 동으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전반적인 공모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부처별로 서해5도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아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2011년 수립했던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년)의 기한은 2025년으로 종료가 임박했으나,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산에 용역비(5억원)가 편성되면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장(2026~2035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이번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신규 예산사업 발굴은 물론 그동안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신규 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방침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남북 긴장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꿋꿋이 서해5도를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올해 착수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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