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 자진 사퇴한 행안부 장관…경찰국 신설·이태원 참사 등 재직 중 논란

비상계엄 모의 의혹 탄핵 표결 직전 사퇴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이 장관 직무 대행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처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면직됐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지 1년 5개월만이다.

이 전 장관은 10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의결 전에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재임 중 두 번의 탄핵소추’라는 불명예는 피했지만 행안부 수장이 공석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 사업과 재난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장관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헌·불법 비판을 받았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이 장관은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때 임명돼 지금까지 직을 유지해 온 유일한 장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충암파’로 불린다.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외협력 특보로 새 정부 출범을 준비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그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며 일선 경찰 간부들이 반발하자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들어 무더기 징계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이태원 사태가 터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야권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해 7월 헌재가 이를 기각하면서 다시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년 5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 사퇴로 행안부는 당분간 고기동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고 차관은 이 장관의 사퇴 이후 소속 실·국장과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실·국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문이 나온 직후에 이 장관의 사퇴 사실이 발표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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