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중앙행정기관) 60곳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목표와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다. 중앙관서는 매년 재정사업별 성과목표·지표 등이 담긴 성과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분받는다. 이후 성과 측정 및 보고에 나선다.

지난해 60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은 82.1%로, 전년보다 5.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8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달성률이다. 그만큼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개선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넘어선 부처도 전체의 58.3%(35개)로 전년보다 13.5%포인트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처음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과 우수·미흡 프로그램도 각각 공표했다. 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지표적정성 등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종합우수기관에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전년 대비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정량·정성적 기준을 두루 고려한 우수 프로그램에는 지역농업특성화(농촌진흥청),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조안전활동(해양경찰청), 학생지원(교육부), 국토교통정보화(국토교통부), 수출입통관(관세청) 등 6건이 선정됐다.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미흡 프로그램에는 미군기지이전사업(국방부), 분양주택 등 지원(국토교통부),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한글박물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금융지원(금융위원회), 직업능력개발(고용노동부) 등 6건이 꼽혔다. 이들 사업은 진도율이나 공급량 등 당초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성과보고서상 우수·미흡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활용하고 성과목표관리 우수 담당자에게 표창·포상을 지급하겠다”면서 “저성과 프로그램은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