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피해 ‘中企 지원’ 확대…4.6조 정책자금 공급

중기부, 추가지원 방안 발표
수출바우처 898억원 추가운영
애로 상담 창구 확대…AI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공장에 알루미늄 제품들이 놓여있는 모습 [연합]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 중소기업에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고환율, 관세 등 통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피해기업을 1대1로 전담해 정부 지원 사업을 안내하며, 인공지능(AI) 상담, 해외멘토단 등 관세 상담창구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각각 17.8%, 7.6% 감소하며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 같은 현실 속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자 이번 추가 지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안정자금이나 특례보증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지원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조2000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추가 공급하는 자금은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898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하고,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도 추가 공급한다.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협력 및 동반성장도 지원한다.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은 출입국 우대카드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밀착형 상담 서비스도 강화한다. 피해기업 1대1 전담관제를 도입해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통해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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