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세금 등에서 규제 부담을 느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최대 20%가량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한 국내 지원 정책은 규모가 작은 데다 연속성 역시 부족해, 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경영상 장애물로 금융 접근성(33.9%), 세금 부문(20.9%), 노동 규제(15.8%)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금융, 세금, 노동 분야에서의 부담은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들은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포인트 낮았다. 반면 노동 규제를 부담으로 본 기업들의 투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SGI는 “기업들이 인력 확충 대신 자동화나 기술 개발 중심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 기준, 한국 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제약 인식 점수는 76.7점이었다. 이는 OECD 평균(68.1점)보다 높은 수치다. 한국 기업의 노동 유연성은 9.3점, 성과 기반 인사 체계는 51.9점으로 각각 동아시아·태평양 평균인 37.6점, 75.6점에 크게 못미쳤다.

이 같은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업들이 실제 체감하기엔 역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례로 한국의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 지원 증가율은 11.3%에 그친 반면, 중국은 25.5%의 증가율을 보였다.

SGI는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 지원책이 존재하지만, 반복적인 일몰 연장과 제한적 적용 범위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체감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SGI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한 기업 대상 직접 환급 방식의 세제 지원 ▷산업별 맞춤형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기업성장포럼’을 발족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양수 SGI 원장은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로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강화시킬 수 없다”며 “성장하는 기업을 대우해주고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