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와 관련해 “친기업이 아닌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친경영진, 친기업인 방어용 특혜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왜곡된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오너와 경영진만 위한 면책일뿐”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회사가 흔들리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며 “기업에 투자된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기금과 퇴직연금까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배임죄 폐지는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 법을 친기업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주주 보호,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진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충실 의무 위반 행위인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한다. 이재명을 구하려다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친기업가가 아닌 그야말로 친기업 정책을 지향한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부터 고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당 차원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5선의 김기현 의원이 이끄는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위’에는 외교관 출신의 김건 의원과 국방전문가 유용원 의원,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 주헝가리 특명전권대사를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끄는 ‘반도체 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단순한 유동성 공급에 기대는 자본시장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밸류업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해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주식·가상자산 관련 특위도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외에도 국민 여러분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현안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노동시장 정상화, 연금개혁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특위를 발족해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