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재개에 대해 굴종적·자해적 선택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 블로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재개에 대해 굴종적·자해적 선택이라며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DMZ 내 유해발굴 재개 결정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도 아니고, 남북 협력도 아니며 그저 스스로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남북이 2018년 체결한 9·19군사합의에 따른 DMZ 내 유해공동발굴사업과 관련 “당시 군은 2차선 쇠석 도로까지 깔아놓으며 유해발굴을 추진했고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일대에서 무려 655발의 지뢰를 제거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단 한 번의 삽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지뢰를 제거한 것도, 유해를 발굴한 것도, 약속을 지킨 것도 전혀 없었다”며 “결국 우리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번 유해발굴 재개가 남북 합의조차 없는 우리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사실”이라면서 “이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도 아니고 남북협력도 아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계속해서 “이런 무책임한 조치는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대비한 확고한 거부계획이 필요하며, 교량과 주요 진입로를 통제해 적의 진격을 차단할 실질적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군은 거부계획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유해발굴을 재개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곧 우리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끝으로 “일방적 유해발굴 재개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며 철저한 거부 계획과 안보 대비태세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군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진짜 안보이고 무엇이 국민을 지키는 길인지 똑똑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중단됐던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을 이날부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것이다.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재개는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군사합의 2조3항을 통해 강원도 철원 DMZ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2019년 4월 DMZ 남측 지역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을 시작한데 이어 2021년 9월부터 백마고지에서도 유해 발굴에 나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을 끝으로 남북관계와 안보상황 악화에 따른 안전상 이유로 중단됐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사실상 9·19 군사합의 복원의 첫발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