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 추진… 현장 의견 정례적으로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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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6일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문쾌출 부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등 업종별 협회장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소상공인단체를 만나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과정에서 영세업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면밀히 반영해 정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문쾌출 부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등 업종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인력부족 업종의 구조 변화 등이 소상공인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인건비·노무관리 부담 증가 ▷노동시간 단축 시 영세업종 운영 차질 ▷편의점·외식·서비스업 등 업종 특수성 반영 필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건의 등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했음에도 영세 자영업 현장에서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노무관리 여건을 충분히 살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정책 설계 과정에서 소상공인 의견을 정례적으로 듣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