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는 과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도입되며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전세·월세는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줄여야 할 것은 심의 기간이 아니라 이런 규제”라고 지적했다.

27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서울 외곽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하향 안정화된 곳이 많다”며 “그럼에도 서울 전역에 동일한 삼중 규제가 적용된 것은 과도한 조치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서울시 주택공급 정상화 방안이 논의됐다.

오 시장은 이어 “이미 지정된 규제를 섣불리 푼다면 다시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거래 동향을 지켜보며 국토부와 적절한 시기를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착공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를 거쳐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대장정”이라며 “전체 소요 기간을 21년에서 12년으로, 착공까지의 시간을 17년에서 8년으로 줄였다”고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그는 “취임한 2021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이미 84개 구역 약 7만호가 착공에 들어갔고, 2026년~2031년까지 31만호가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기반을 닦아놨다”고도 했다.

공급 병목 원인을 서울시로 돌리며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심의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84일, 심의 가결률은 90% 이상이며 통합심의는 평균 32일”이라며 “과거에는 6개월~1년씩 걸리던 심의가 3개월도 걸리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를 병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며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 면담 이후 실무 채널이 가동됐고 지난주 국장급 회의가 있었으며 28일에도 동일한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민간 공급이 90%인 서울에서 공공 중심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서울 주택공급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임에도 정치적 잡음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