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쿠팡 청문회 다시 열기로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국회는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쿠팡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18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세부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하게 된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쿠팡은 3370만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등이 유출돼, 지난달 18일 정부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이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중 역대 최대다.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쿠팡은 미흡한 대응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도 쿠팡 측의 미온적인 대응과 2차 피해 우려,제도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편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계속되는 불출석 탓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맹탕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를 하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와 함께 국토교통위, 정무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의 심야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를 총망라해 청문회를 함으로써 쿠팡의 근본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와 관련, “국민의힘도 쿠팡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고발은 같이 의결해 협조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