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희토류 등을 추출할 수 있는 폐전자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정부가 폐기물에서 리튬·희토류 등 전략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자원화 산업의 분류 체계를 정비했다. 재자원화 산업을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분류해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 재자원화율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본격화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전자폐기물·폐영구자석·폐촉매 같은 재생자원에서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같은 핵심광물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다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광물 채굴과 비교해 ‘도시광산’으로 불린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과 같은 희토류 금속은 재자원화율이 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 및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 및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기업 규모가 크지 않고, 대상 품목도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치중돼 있다.

산업부는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재자원화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2030년까지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과 선도 기업을 육성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와 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연구개발(R&D)·실증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