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3월 27일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평균 80% 이상의 준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시도별 격차가 크게는 두 배까지 나타나 정부가 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다.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복지부의 점검 결과,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87.3%(200개)가 전담 조직을 설치했고, 91.3%(209개)는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하는 시군구는 83.4%(191개), 서비스 연계까지 수행하는 지역은 59.8%(137개)다.

지표별 시군구 완료율을 바탕으로 한 전국 준비율은 평균 81.7%이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조직·인력 등 ‘기반’ 지표는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이 90% 이상의 준비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약 88%)을 웃돌았다.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지표에서는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의 준비율(전국 평균 약 72%)을 나타냈다.

관련 지표 정비를 다 끝낸 시군구는 모두 116곳인데 특히 광주와 대전은 모든 시군구에서 기반 정비를 끝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전과 광주는 광역 지자체 주도로 장기간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자체 예산 투자나 인력 배치가 성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이에 비해 인천·경북 등은 준비가 가장 더뎠다.

[보건복지부 자료]

박준형 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지자체추진상황점검팀장은 “인천은 10개 구군 가운데 늦게 (시범사업을) 시작한 곳이 많고, 국제신도시, 구도심, 도서지역이 섞여 있는 특성이 (준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경북도 22개 시군 중 16곳이 지난해 9월에 시작했고, 도 단위에서 의료 인프라 부족과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나 각종 평가를 통해 분석하고 격차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으로, 이 중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원이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46명도 각 지역에 배치돼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