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내무부 시절 회귀’, 조국혁신당은 ‘도로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비판 목소리를 자제시키면서 당·정·청 의견 조율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입법예고한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2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력 배분 및 시스템 구성 등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기존 계획안대로 오는 10월 두 조직의 공식 출범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에서까지 이번 설치 법안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여당 안팎에서는 이미 “중수청이 작은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안이 공개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의 긴밀한 협력 관계라는 모호한 말로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켜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중수청이 ‘검찰 특수부 시즌2’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걸고 내부 의견 조율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시길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면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섞인 시선을 보낸다”며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의 거센 반발도 법안 조율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행안부를 비대화시켜 사실상 ‘과거 내무부 시대’로 회귀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와 행정이 한 장관의 지휘 아래 놓이는 순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한낱 구호로 전락할 것”이라며 “행안부를 대한민국 모든 수사력을 거머쥔 ‘괴물 부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검찰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라면서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장과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안은 간판만 갈아 끼운 ‘검찰 신장개업’을 도모하고 있다”며 “만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끌기를 통해 검찰개혁을 용두사미로 만들고자 하는 집단이 있다면 국민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