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던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코스피 5000 달성으로 탄력을 받은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본회의 일정과 안건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175건 등 가능하면 시급하고 국정과제 및 민생 현안 중심으로 처리하자고 국민의힘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지난 12월과 1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본회의에 우선 상정될 법안으로는 대표적으로 반도체특별법이 꼽힌다.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부의 안건이 유력한 것으로 고려된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번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추가로 처리하기보다는,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기존 법안 위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한편 야당이 통일교 및 민주당 공천헌금 관련 특검법을 강하게 내세우는 점은 민생법안 처리에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등 처리를 최우선 법안으로 상정하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고려 중인 점도 또다른 변수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의 5분의 1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