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경제전망 시나리오 반영 여부 결정
하향 불가피…1% 초중반대 배제 못해
美재무장관 “한국 의회 통과 전까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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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폭탄’ 위협에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의 관세별 시나리오를 단순 적용하면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 초중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무역협정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한국에 2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환율 급변동 변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세라는 돌발 변수까지 닥치면서 국내 거시경제 정책 셈법이 갈수록 꼬여 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상향’ 발언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에 해당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한은 한 관계자는 “지금 2월 발표할 경제전망 시나리오를 빌드업(만드는) 중인데 미국 관세 25% 상황을 반영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향후 미국과 협상 전개 상황을 보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관세가 25%가 현실화하면 국내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은이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성장경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20%로 오른 뒤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올해 연간 성장률은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관세율 25%를 적용하면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1.8%로 제시했다. 단순 계산하면 25% 관세를 적용할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관세율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금통위는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환율, 부동산 불안 등을 내세워 ‘금리 인하 기조’ 종료를 시살상 공식화했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명분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만약 관세 25%가 현실화해 경제성장률이 1% 초중반 수준까지 낮아진다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여지가 있다.
한은 일각에서는 25% 관세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따른다. 한은 한 고위 관계자는 “관세 협상 이후 우리가 이행을 안 한 게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그린란드나 캐나다와 관계 등 여러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차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25%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향후 한은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8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했다. 한국 기준금리(2.50%)와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를 유지했다.
특히, 이날 정책결정문에서 연준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동결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 교체 이후 연준이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지않은 미래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최근에는 블랙록의 릭 리더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급부상하고 있다. 리더는 연준 의장 유력 후보군 중 유일하게 공직 경험이 없는 순수한 시장 출신 전문가로 꼽힌다.
원유승 SK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관세 비용 전가 지연, 그린란드 위협 등 관세 리스크 잠재, 이란 개입에 의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 등 물가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요인들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파월 의장 임기 중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파월보다 더 선제적인 움직임과 정부와 협력을 강조하는 차기 의장 유력 후보들의 특성을 생각하면 신임 의장 취임 후 고용에 초점을 둔 인하가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