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 3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요구한 제안들이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1·29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기시감이 드는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3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발표된 도시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고충도 토로했는데 아쉽게도 서울시 제안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대책이 현재 부동산의 수요를 억누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용산국제업무기지 1만호 공급안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신설과 같은 기반 시설 계획이나 협의가 완비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든 조정하면 될 거야’하는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진행했다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8·4대책과 같은 결과를 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태릉CC안에 대해서도 김 부시장은 “법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물량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민 동의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돼 영향평가가 필수다.

김 부시장은 공공 주도 방식의 속도가 무조건 빠르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주택은 정부가 갖고 있는 땅에다 짓는 거라 민간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마지막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이주를 앞둔 민간정비사업자 43곳 중 39곳이 이주비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8일 이주를 앞둔 양천구 신정동 정비사업지를 찾아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성현 기자]

김 부시장은 “정비사업장 중에는 강북 지역 중심으로 분담금 1000만원~2000만원 차이로 사업이 가냐 마냐가 결정되는 곳들도 있고 이주비 대출 규제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져 속도가 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 부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단축시켜 정비구역만 25만호를 지정했고 착공은 6만9000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은 8만6000호에 달한다”면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진행된다면 시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물량이 공급되고, 여기에는 미리내집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 물량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시장은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당시 공공 용지를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던 주택들이 과연 공급됐는가”라며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수요를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수요가) 튀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