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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출범 기자회견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하 공취모)이 12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관련 제도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취모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취모는 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이건태 의원이 이끈 모임이다. 상임대표는 박 의원, 공동 대표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 이 의원, 운영위원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 맡기로 했다.
공취모는 검찰개혁의 과제로 검찰청 폐지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기소를 꼽으며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남아 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증거, 진술,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며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을 지목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은 사건의 실체보다 정해진 결론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과 왜곡을 일삼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강행했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및 검찰 처벌을 주장했다.
지난 9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건 약 87명이지만, 오는 23일 공식 출범식까지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공취모 측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등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대립하던 의원들이 모두 포함된 점을 들어 공취모가 반청(정청래)계 의원모임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여러 분란의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목표가 분명하다”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는 명확한 선언 아니냐. 목표가 있고 명분이 있는데 무슨 정청래의 반대 세력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공취모에 관해 “적절하게 활동을 하고, 80여명 이상이 참여했으면 당의 공식기구에서 대책위원회로 흡수해 나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 될 것”이라며 “당이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제안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