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정방침 연설서 민관 투자 방향 제시
여당, 중의원 핵심 보직 장악…예산·개헌 주도권 확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국회 연설을 통해 첨단기술을 포함한 민관 투자 로드맵을 3월 중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 논란 속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행보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18일 다카이치 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민관 투자 전략의 큰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올해 국정 운영 기조와 핵심 과제를 설명한다.

일본 언론이 입수한 연설문 초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민관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재정 악화 우려를 고려해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 관련 예산을 여러 해에 걸쳐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간판 경제 정책인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과도한 긴축 지향과 미래 투자 부족의 흐름과 단절하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에서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성장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셈이다.

최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식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2년간 한시 시행을 염두에 두고 여름 이전에 일정한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안 제출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제시된 지 약 10년이 지난 점을 언급하며,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와 경제안보 기반 확충, 안전보장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납북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임기 중에 실현하고자 한다”며 북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겠다는 결의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최근 중의원 선거 압승을 계기로 중의원 주요 보직 27개 가운데 25개를 맡기로 했다. 자민당은 예산위원장과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야당으로부터 되찾아오면서, 예산안 심의와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