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기초연구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정부는 풀뿌리 연구를 지탱하는 것으로 평가되던 생애 첫 연구 등을 폐지하고, 기초연구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기초연구 과제 선정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풀뿌리 기본연구를 복원하고 올해 기초연구 예산을 3.4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4.6% 증액했다. 특히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KAIST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초연구 생태계의 회복 흐름에 따라 현장에서는 범정부적 기초연구 투자를 위한 지원책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의원의 기초연구법 개정안은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R&D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의 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했다.

아울러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두고 해당 연차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경직된 예산 구조로 인한 연구 중단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정부가 대학의 기초연구 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시설·장비 구축 및 지원 ▲인공지능 기반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연구 인력 확충 및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가기초과학연구소를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기초연구라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면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바람 한 번에 나무가 쓰러질 수 밖에 없다”며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현장 연구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과학기술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향후 기술패권을 좌지우지할 응용연구와 산업기술의 핵심도 기초연구”라며 “대한민국을 뿌리가 강한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흔들림 없는 기초연구·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