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큰손’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삼성SDS, 한화오션, 효성중공업 등 지난해 깜짝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이사 보수 한도 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사진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실에 반해 주주환원 확대라는 기준에 따라 기계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헤럴드경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현재까지 ‘반대’ 의견을 낸 35개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15건(42%)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으로 집계됐다. 기금운용본부는 이사가 받는 보수 한도가 기업의 경영 성과에 비해 과하게 높다고 보일 경우에 반대 의견을 낸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공시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반대 의견을 내는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낸 기업들의 이사 보수한도 변경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 클럽 복귀에 성공하며 전년 대비 366%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한화오션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화오션은 2년 연속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음에도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지급에 대해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지난해 업계 호황으로 13조원대 매출을 기록한 삼성SDS, 인공지능(AI)발 수요 폭발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효성중공업, 4년 연속 매출 1조원대를 기록한 유니드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반대에 부딪혔다.

이같은 국민연금 방침은 이사들에게 지급할 보수 명목으로 자금을 묶어두는 대신, 이를 주주 환원에 활용하라는 의도로 보인다. 대개 기업들은 이사들의 보수총액 한도를 설정해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적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이 제동을 건 지점이 여기다. 이사들에게 줄 보수 몫으로 자금을 묶어두고 이를 주주환원에 쓰지 않고 있으니, 한도를 현실적으로 낮추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선 이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는 경영진의 보수가 기업의 성과와 일치하는지,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대기업은 CEO(최고경영자)가 일반 직원의 수백 배 이상 보수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이사 보수에 대한 간섭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올해 주주총회에선 개정 상법 취지에 어긋나는 안건에 반대하는 국민연금과, 경영권을 방어하러는 기업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차임기제 등 개정 상법의 대응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시도도 가로막히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3년’으로 고정돼 있던 이사 임기를 ‘1~3년’으로 유연화하는, 이른바 시차임기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졌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계적인 주주권 행사가 개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차임기제, 자사주 소각의 목적 등 법을 준수하는 기업의 운영방식에 ‘취지’를 이유로 국민연금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오히려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혜원·권제인·박지영 기자